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개념, 직종, 지원제도 총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보호 제한)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가능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제도 포함)
• 사업주 지시를 받지만,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간주
• 정해진 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 발생

특고는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가 제한되지만, 일부 사회보험 및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주요 직종

📌 정부가 지정한 특수형태근로직 (2025년 기준) 주요 직종

직종	예시
배달·운송업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교육업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과외 교사
금융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미디어·방송	방송작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웹툰 작가
건설업	타일공, 목수, 철근공
IT·디자인	웹디자이너, 앱 개발자, 프리랜서 편집자

 

✔ 특고 직종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플랫폼 노동자(배달·운송)도 포함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4대 혜택

 

1.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구직급여)

• 조건: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수급 가능 기간: 120~270일
•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1일 최대 66,000원
• 자발적 이직이 아니거나, 소득 30% 이상 감소 시에도 수급 가능

▪ 출산전후급여

• 조건: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기간: 90일 (다태아는 120일)
• 지급액: 월평균보수의 100%, 월 200만 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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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
• 보장 내용: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
• 원치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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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대상: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특고 종사자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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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권 강화

• 내용: 노동조합 설립 권리 보장
• 표준계약서 도입 및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 강화
• 정부는 노무 제공자 보호법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지속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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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혜택 요약

혜택 항목	주요 내용 및 조건
고용보험	실업·출산 시 소득보전, 직종 확대 적용, 일정 납부 필요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시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 등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저소득·영세 대상)
노동권 강화	표준계약서, 노조 설립,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주 묻는 질문

 

Q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직업훈련포털 HRD-Net),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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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취소하고 싶다면?

 

A2.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던 경우, 사유가 없어졌다면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제출하면 다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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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여러 노무 계약의 월 보수 합산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산 신고 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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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예. 재직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7일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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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왜 주의해야 하나요?

 

A5. 적용제외 시 산재 발생 시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제외를 취소하면 다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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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전담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A6. 네.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담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Tip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입만 되어 있다면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변경이나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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